231025 | 보도자료 | 윤석열 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 절반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인기글

석영 기쁜 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절반”-고용 노동부 소관 사업”21년 3.3조원 → 24년 1.7조원 석영 요시 정부 이후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민주당의 윤·영덕 국회 의원실(광주 동구 남구 갑, 정무 위원회)는 고용 노동부 소관의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추이 자료 제출을 받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책정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1년도와 “22년도 3.3조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윤 석열 정부가 예산을 세웠다”23년도부터 2.3조원으로 축소되면서”24년도 정부 방안은 1.7조원 정도로 축소했다.

”청년 내일 충족 공제”처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청년층 인기가 많은 정책을 폐지하고 1조가 넘는 사업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 청년 예산 축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대신 예산이 증가한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사업과 중복이 지적된다”청년 일 경험 지원”반도체 인력 양성 등으로 확대했다”K-디지털 훈련”사업 정도다.

윤·영덕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기본 법을 제정하는 청년과 청년 정책의 개념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등 청년 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하루 반이 된 “이라고 지적했다.

계속”석영 요시 대통령은 『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한 』이라고 했지만 그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로 “청년의 희망을 이용하고 절망을 만들윤·석 욜식 청년 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로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참고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추이

(단위:백만원)사업 이름”21년 예산”22년 예산”23년 예산”24년 정부 방안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운영(옛 청년 센터 운영)4,27311,72840,66783,147청년 일자리 지원(청년 디지털 고용)-542,820889,078600,734청년 일자리 지원(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48,300청년 일자리 지원(청년 디지털 고용)467,600-젊은이 내일 채용 공제 1,014141416941,0791,0278686,9279279279264, 해외 취업 지원, 해외 취업 지원—-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33,878—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1,201,80299 5,210 229,358 17,071 K-Digital Training 139,032 324,8224 16,260 473,188청년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수험료 지원-24,210합계3322,8353,296,1072,388,7211,762,106

(단위: 백만원) 사업명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정부안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구 청년센터 운영) 4,27311,72840,66783,147 청년고용창출지원(청년디지털고용)-542,820889,078600,734 청년고용창출지원(빈고용청년취업지원금)—48,300 청년고용창출지원(청년디지털고용) 467,600-청년내일채움공제 1,0141416941,07791,0278686,9279279264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33,878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01, 802995, 210229,35817,071 K-Digital Training 139,032 324,822416 ,260473,188 청년국가기술자격 검정고시 응시료 지원—24,210 합계 3322、8353、296、1072、388、7211、7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