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뤄오면서 시대별로 경찰 측이 크게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사건은 매번 바뀐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해제에 더해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느슨한 경각심을 보이고 있어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출퇴근 정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도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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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달업의 발달로 많은 오토바이 기사, 화물트럭 기사, 택배트럭 기사가 증가한 상황인데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인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불이익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그나마 빠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정도로 막았더라도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불이익 행정처분이 심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생계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행정적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최대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2%까지로 바뀝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벌검 100점이 부과됩니다.
대물 사고까지도 벌금 10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약 대인 사고를 내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져 결격기간은 2년이나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가 되며 음주측정거부를 하셔도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대물사고를 냈다면 2년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이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만약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이의신청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인 경우,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된 뺑소니범에 대한 검거를 돕고,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동차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란? 행정심판이란 국가기관이 내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 감경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러한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대학교수나 법률가 등이 구성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는 다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단속절치가 법을 위반한 경우,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 주행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구내도로 운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변론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처분을 취소당하거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었다면 우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대응을 하느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명함 선택이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는 글]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기준과 감형방법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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