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완화 3월2일부터 시행해요 – 금융위원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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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말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2월 10일에는 3월 말로 예정했던 완화 정책을 일괄적으로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뭔가 선제적이고 예상을 웃돈다? 실행력을 보여주는 느낌이예요^^아래 표가 대출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역전세를 맞이하신 분들을 위한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 먼저 눈에 띕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현재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한이 많아서 힘들었는데요. 이런 규제가 모두 사라지면서 3월 2일부터 LTV·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➊ 투기·투기지역 2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폐지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➌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폐지➍ 3주택 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출처 – 금융위원회

생활안정자금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2억원까지 가능했는데요. 3월 2일부터는 LTV·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때는 주택 구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에서 6개월마다 주택 수가 늘었는지 체크를 하고 늘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제재를 둡니다.

대출을 회수하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채권의 효력과 관련된 법률상 용어로 채권자(금융기관)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권리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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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주택자(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허용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는 방안도 3월 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본 파일도 아래에 공유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부파일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같이 보면 좋은 글↓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규제완화 – ft금융위원회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대 blog.naver.com오늘도 행복하세요 Thank you